2025학년도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 시행 계획

2024. 3.

[학교교육국 진로진학직업교육과]

2025학년도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 시행 계획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직업교육과

Ⅰ

관련 법령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인정자에게 고등학교 입학자격 부여(「초·중등교육법」 제47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7조)

◦ 외국에서 거주하고 귀국한 국민 등의 자녀에 대한 고등학교 특례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선발고사 등 전형 면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 외국에서 거주하고 귀국한 국민 등의 자녀에 대한 고등학교 특례입학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인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1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학력 인정 기준 및 절차), 제44조(입학 등의 지원)

◦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교육부 학교정책과-4982, 2014. 8. 22.)

◦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처리 시·도 공동표준안」(한국교육개발원 학교·교원정책연구실-848, 2024. 2. 13.)

◦ 「2025학년도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진로진학직업교육과-4815, 2024. 3. 27.)

Ⅱ

특례대상자 유형

학교교육국 진로진학직업교육과

인천광역시교육청

구 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   상   자

비고

유형 1

제1호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학교교육을 이수한 자

(9년 이상, 초·중학교 교육과정)

정원 내

유형 2-가

제2호

(가목)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하여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학생

정원 외

유형 2-나

제2호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학생

유형 2-다

제2호

(다목)

외국인 학생으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학생

유형 3

제3호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국내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유형 4

제4호

학력심의위원회에서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정원 내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의거 총 6개의 유형으로 분류

※ 편입학은 재취학을 포함함. 단, 당해 학년 수업일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1학년으로 처음 재취학한 경우는 신입학으로 간주함.

Ⅲ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해당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한 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초등 및 중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에 한함)

► 초등 및 중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한 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초등 및 중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가목 해당자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하여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단,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부모는 1년 이상 체류하여야 함)

► 외국의 학교

- 거주국에 소재하고 있는 정규학교 또는 학력인정 학교

단, 거주국이 아닌 제3국에서 재학하였던 자는 거주국의 지역, 종교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예외 인정

-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해당 안 됨

► 2년 이상 재학

- 재학기간 중 공백이 있을 경우, 3년간의 기간이 필요

- 초등학교 1~3학년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제외

- 재학기간이 외국 학교에의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족한 경우

(2개월 이내)는 고등학교 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

►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

- 국내의 중학교에 신입학은 제외

- 외국에서 반드시 중학교 과정의 일부를 이수

- 우리나라 학교급별 교육연한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

◻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 ~ 6학년 과정

◻ 중학교 과정 : 외국의 7 ~ 9학년 과정

◻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 ~ 12학년 과정

►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

- 부모의 거주는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 인정(동일국 거주)

- 한부모 가정의 학생은 부모 중 1명만 해당

► 부모는 1년 이상 체류

- 거주기간 내에서 실제 체류한 기간만 합산하여 인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나목 해당자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

-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다목 해당자

○ 외국인 학생으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단,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외국인 학생

-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또는 외국인 등록증의 국적(국가지역) 확인

- 지원자 성명은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외국인 등록증)에 명시된 성명을 기재하거나, 번역공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번역된 성명을 기재

► 외국의 학교

- 거주국에 소재하고 있는 정규학교 또는 학력인정 학교

-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해당 안됨

►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

- 국내의 중학교에 신입학은 제외

- 외국에서 반드시 중학교 과정의 일부를 이수

►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

- 부모의 국적은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또는 외국인 등록증으로 확인

-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국내에 없을 경우 부모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번역 공증 제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3호 해당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4호 해당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자

○ 관련법령에 따른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한 자

Ⅳ

신입생 선발(배정) 방법

전기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특수지 일반고

○ 특례입학 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신입생 입학정원의 2%범위 내에서 정원 외 선발하며,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 신입생 입학정원 내에서 선발(단,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기에 그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평준화지역 일반고

○ 특례입학 대상자는 지원자가 속한 학교군 내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일반학생의 합격선과 관계없이 우선 배정

Ⅴ

고등학교 특례입학 자격심사

심사 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2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학교에의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특례입학 재학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된 자를 구제하기 위함

구분

산정 기준

거주기간

◦ 특정 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국가에 실제 거주한 기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최초 입국일,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으로 입증)

체류기간

◦ 거주기간 내에서 당해국가에 실제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

재학기간

◦ 거주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

◦ 학년 또는 학기의 이수여부와 인정하는 재학기간 등은 당해국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한 학제와 당해학교의 교육과정 및 우리나라의 학제와 동일급별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참작하여 결정

◦ 기간의 계산은 역년(歷年)을 원칙으로 하되 선의의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정 특례입학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학년(Academic year)을 제한적으로 적용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

○ 기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2호‘가’목 해당자의 거주기간 또는 재학기간의 단축 적용에 관한 사항 심사

○ 구성(5명)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 간사: 고입전형업무 담당

○ 의결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심사 일정

○ 신청서 제출: 2024. 8. 19.(월) ~ 2024. 8. 30.(금)

○ 신청서 검토: 2024. 9. 2.(월) ~ 2024. 9. 6.(금)

○ 심사: 2024. 9. 13.(금) 예정

○ 결과 통보: 2024. 9. 20.(금) 예정

※ 과학고 진학 희망 학생 중 거주기간 또는 재학기간의 단축 적용에 관한 사항 심사가 필요한 경우 2024. 8. 13.(화)까지 신청서 제출하면 별도 심사 진행 후 결과 통보 예정

심사내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가’목 해당자의 외국 거주기간 또는 재학기간이 외국의 학교에의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2년에서 각각 2월 이내의 기간이 부족한 경우의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 자격

제출 서류(각 1부)

○ 2025학년도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특례입학 자격심사 신청서[붙임1]

○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재학기간 명시) 증명서

○ 유학 전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

○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체류기간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 신청서 검토 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체류기간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 여권에 날인된 한국 및 거주국 출입국 심사인(스탬프)

▷ 해당국 체류자격이 명시된 비자(사증)란

▷ 해외체류기간이 명시된 부모의 재직증명서(또는 발령장, 발령 공문 등), 해당국 임대차계약서

▷ 해당국 현지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또는 거주사실 증명

▷ 해당국 외국인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체류허가증, 거류증, 영주권, 공과금 납부 고지서 등 외국에서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교육부 홈페이지 외국학력 인정학교 목록에 있는 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하고 확인서[붙임2]를 제출함

[붙임] 1. 2025학년도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특례입학 자격심사 신청서(서식)

2. 확인서(서식)

3. 유형별 구비서류 및 발급처

4. 업무흐름도(유형 2-가, 유형 2-다)

[부록] 질의응답(Q&A)

[붙임1]

2025학년도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특례입학 자격심사 신청서

지

원

자

성       명

한   글

영    문

사   진

(3.5cm×4.5cm)

주민등록번호

-

성  별

남 ・ 여

국내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기   간

학   력   사   항

국내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과정(학년)

학교소재지

정규학교 여부

국가명

도시명

.  .  .

～    .  .  .

학교   학년 졸업(예정), 수료, 재학중

.  .  .

～    .  .  .

학교   학년 졸업(예정), 수료, 재학중

.  .  .

～    .  .  .

학교   학년 졸업(예정), 수료, 재학중

.  .  .

～    .  .  .

학교   학년 졸업(예정), 수료, 재학중

관계

성   명

(생년월일)

거주국

거주기간

체류기간

직 업

연락처

본인

.  .  .～    .  .  .

( 년 개월  일)

.  .  .～    .  .  .

( 년 개월 일)

해당

없음

보

호

자

부

.  .  .～    .  .  .

( 년 개월  일)

.  .  .～    .  .  .

( 년 개월 일)

모

.  .  .～    .  .  .

( 년 개월  일)

.  .  .～    .  .  .

( 년 개월 일)

위 학생은 덧붙임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 거주기간 및 재학기간이 위와 같이 2년에서 미달되므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특례입학 자격심사를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 청 자              인

보 호 자              인

인 천 광 역 시 교 육 감  귀 하

◦ 지원자의 학력사항은 외국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에 의해 정확히 기재하되, 초·중·고의 재학 학년 및 재학 기간을 모두 기재하고, 기간은 월, 일까지 정확히 기재

◦ 체류 기간은 부모는 거주 기간 내에 거주국에서 실제 체류한 기간을 기입하고 지원자는 거주국에서 실제 체류한 기간과 제3국 수학 시 해당 수학국에서의 실제 체류 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기입

◦ 국내 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과정은 초·중·고 과정으로 구분 기입

[붙임2]

확 인 서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주  소 :

□ 연락처 :

□ 외국학교명 :

(목록 게시일자 :      시트명 :         / 행 번호 :          )

위 학생의 특례 신입학 학적 서류는 외국학교의 재적학교장이 발급한 학적 서류임을 확인하며, 만약 위·변조 서류로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취소 등 모든 행정처분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학생과의 관계 :             성명 :          서명 또는 (인)

※ 교육부 홈페이지 외국학력 인정학교 목록 파일(메인화면: 정책 > 초·중·고 교육)

※ 공시된 엑셀파일에서 학교를 찾아 시트명(예: 베트남, 사우디 등), 행 번호(예: 6행) 기재

[붙임3]

유형별 구비 서류 및 발급처

구 분

구비서류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발급처

2-가

2-나

2-다

고등학교 특례입학

자격심사 신청서

○

○

○

○

○

○

[붙임1] 양식

외국학교 전(全) 학년

성적(재학)증명서

○

○

○

○

해당 외국학교 발급 후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

유학 전,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등)증명서

(○)

(○)

가까운 초∙중∙고교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학생)

행정구청 및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정부24 홈페이지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구청 및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전 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

○

(○)

부모중 1인이 한국인인 경우

○

○

행정구청 및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정부24 홈페이지

국내 거소사실 증명서

[또는 영주권(시민권) 사본]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행정구청 및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정부24 홈페이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외국거주기간 확인서]

○

(부,모,

학생)

재외공관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영사민원24 홈페이지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주무부처

제3국 수학인정서

(○)

부모 체류국 재외공관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

(부,모,

학생)

행정구청 및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정부24 홈페이지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

(○)

해당 행정구청, 정부24 홈페이지

학력확인서

(○)

○

(○)

행정구청 및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하나포털 홈페이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

○

행정구청 및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학력인정증명서

(○)

○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 구비서류 중 (  )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함

□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재학)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교육부 홈페이지(메인화면: 정책 〉초∙중∙고 교육)에 게시된 외국학력 인정학교는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영문 또는 한글 이외의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하여 반드시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제출

※ 재학 학년, 재학 기간, 성적이 산출되어야 함.

※ 심사원서와 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특례 자격이 취소됨.

※ 모든 문서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본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신청학교에서 ‘원본대조필’을 득한 경우만 인정

□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2024. 1. 11. 현재)

지 역

국 가 명

아시아,

대양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유럽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키즈스탄, 키프로스,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캐나다

중남미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중동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스라엘

계

125개국

<참고>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 ⇒ 영사서비스/사증(비자) ⇒ 아포스티유＆영사확인

※ 헤이그 국제사업회(www.hcch.net) ⇒ Apostille ⇒ Contracting Parties

※ 아포스티유 협약 발표 예정 국가: 르완다(2024. 6. 5.)

[붙임4]

업 무 흐 름 도

유형 2-가

Yes

No

Yes

No

특례대상 아님

제3국 수학인정서

구비 여부?

No

Yes

특례대상 아님

국내 중학교로 전‧편입학 후,

졸업(예정) 여부?

(외국 학교에서 국내 중학교로

신입학한 경우는 제외)

특례대상 OK

학생과 부모가 함께 거주 여부? 거주 & 체류 & 재학기간 충족 여부?

o 거주기간 : 특정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국가에 실제 거주한 기간

o 체류기간 : 거주기간 내에서 당해 국가에 실제 체류한 기간

o 재학기간 : 거주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

※ 하단의 각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o 부모 : 거주기간(2년), 체류기간(1년) 동시 충족 필요

o 학생 : 거주기간(2년), 재학기간(2년) 동시 충족 필요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 여부?

o 외국 학교 : 외국 소재 학교로서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 제외

※ 하단의 각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o 우리나라 학제를 기준으로 중학교 과정(7~9학년) 중 일부를 이수해야 함

o 외국 학교에서 비연속적으로 재학한 경우(공백이 있는 경우),

외국 학교 재학기간 3년 필요

o 외국 초등학교 1~3학년 기간은 재학기간에 불산입

학생이 부모 거주국과 동일한

국가에서 재학 여부? (학생과

부모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신고 국가 일치 여부 확인)

부적격

Yes

적격

거주․재학기간 단축적용은 특례입학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함

(한부모 가정은

부모 중 1명과

함께 거주한

경우 인정)

Yes

(모두

2년 이상)

부모의 거주기간 및 학생의 재학기간이 1년10개월 이상?

특례대상 아님

No

No

Yes

(모두 충족)

No

특례대상 아님

업 무 흐 름 도

유형 2-다

국내 중학교로 전‧편입학 후,

졸업(예정) 여부?

(외국 학교에서 국내 중학교로

신입학한 경우는 제외)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 이수 여부?

[우리나라 학제를 기준으로 중학교 과정(7~9학년)을 이수해야 함]

특례대상 OK

거주기간 연한 미적용

Yes

Yes

외국인

학생 국적은?

부모 국적은?

외국학교 재학한 사실이 있는가?

(외국 학교 : 외국 소재 학교로

서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 제외)

유형 2-가로 이동

대한민국[이중(복수)국적 포함]

부모 모두 외국인

부모 1명 이상이

대한민국 [이중

(복수)국적 포함]

Yes

특례대상 아님

국내 중학교로 전‧편입학 후,

졸업(예정) 여부?

특례대상 OK

특례대상 아님

Yes

No

특례대상 아님

No

특례대상 아님

No

No

부록

질의응답(Q&A] 모음

Q1

특례 입학이 무엇인가요?

A1

특례(전형 면제) 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 전형을 일반 학생과 달리 별도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례(전형 면제) 대상자는

외국에서 장기간 거주한 학생·외국인 학생·북한이탈주민 학생 등으로,

동 제도의 취지는,

국내 중학교 성적이 없거나 교육과정의 부적응·문화적 차이 등으로 고등학교 입학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전형 방법으로 입학 전형을 실시하도록 하여 국내의 정착을 도모하게 하는 등 해당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 학생의 고입 전형은 중학교 내신 성적 등으로 실시하지만,

특례 학생은 중학교 성적외의 별도 방법(면접 등)으로 학교별로 실시합니다.

특례대상자 중,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진학 희망자는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라며,

후기 일반고 진학 희망자는 중학교별로 일반학생과 같이 일괄 시교육청에 접수 후 배정합니다.

Q2

중학교에 편입학이 아닌 재취학한 경우, 특례 유형2, 3번에 해당하나요?

A2

중학교에 재취학한 경우에도 중학교 편입학으로 간주하여 다른 조건이 충족된다면 특례 유형2, 3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3

학생 혼자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며 외국 학교에 재학하였습니다.

특례입학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A3

특례입학 대상자가 되려면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하여 국내의 중학교에 전·편입하여 졸업해야만 합니다.

위의 경우는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거주한 경우가 아니므로 특례입학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부모 중 1인만 학생과 동행을 하였어도 부모가 모두 외국에서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4

외국에서 5, 6학년을 다니고 국내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특례대상이 되는지요?

A4

고입 특례대상이 되려면 외국에서 2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2년 이상 외국 소재 학교에 재학해야 하지만, 외국 학교 재학기간 중에는 우리나라 학제로 계산하여 중학교 과정(7~9학년)이 일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 학생은 외국에서 초등학교 과정만 이수를 했기 때문에 고입 특례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5

제가 살았던 외국의 학제는 5학년까지가 초등학교 과정이고, 6학년부터가 중학교 과정인데, 저는 5, 6학년을 마치고 국내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특례대상이 되는지요?

A5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아래와 같이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합니다.

ㅇ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 - 6 학년 과정

ㅇ 중 학 교 과정 : 외국의 7 - 9 학년 과정

ㅇ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 - 12 학년 과정

따라서 외국에서 6학년이 중학교 과정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학제로 초등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위 학생은 중학교 과정의 일부를 이수했다고 볼 수 없어 특례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6

외국에서 초등학교 4, 5학년을 다니고 귀국하여 국내에서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치고, 다시 외국 학교에서 7학년을 다니고 귀국하여 중학교에 편입한 경우 고입 특례대상이 되는지요?

A6

특례대상이 되려면 외국에서 2년 이상(비연속일 경우 3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이 국내 중학교에 전·편입학 하여야 합니다.

위 학생은 외국 학교 재학기간이 비연속 3년 이상(초4~5학년, 중1학년)이므로 특례 대상에 해당됩니다.

Q7

외국에서 5학년 1학기부터 7학년 1학기까지 약 2년 6개월간 재학하다가 귀국하여 국내 중학교에 신입학 하였습니다.

특례대상이 되는지요?

A7

특례대상이 되려면 외국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이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고 졸업을 해야만 합니다.

위 학생은 재학 및 거주기간은 충족되나 국내 중학교에 신입학하였으므로 특례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8

국내에서 3학년까지 재학한 후 외국에서 4학년을 다니고 귀국하여 국내 학교에서 5, 6학년을 다니고 다시 출국하여 외국학교에서 7학년을 다녀, 총 2년 동안 외국학교를 재학했습니다.

특례대상이 되는지요?

A8

외국학교 재학기간이 연속적이지 않고 비연속적이면(공백이 있으면), 총 3년의 재학 기간이 필요합니다.

위 학생은 외국학교 재학기간 중간에 공백이 있으므로 총 3년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4학년과 7학년 각 1년씩 총 2년을 이수했으므로, 특례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9

외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년간 외국학교에서 재학하고, 귀국하여 국내 초등학교에서 졸업 후 다시 출국하여 7학년을 1년 다녔습니다.

외국학교의 총 재학기간은 4년인데, 특례가 가능한가요?

A9

특례대상이 되려면,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해야 하나 외국 학교의 재학기간에는 초등학교 1~3학년은 고입 특례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 학생은 외국 학교의 총 재학기간은 4년이 되나, 고입 특례 시 인정하는 재학기간은 7학년인 1년뿐이므로 특례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10

부모 및 학생의 거주·체류·재학기간 중 각 한가지씩만 만족하여도 특례 입학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A10

부모의 거주 및 체류기간과 학생의 거주 및 재학기간이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부모 및 학생의 거주·체류·재학기간 등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거주 기간

체류 기간

재학 기간

비 고

부 모

2년 이상

1년 이상

-

· 거주기간 내의 실체류 기간

· 거주 및 체류기간 동시 적용

자 녀

2년 이상

-

2년 이상

· 거주 및 재학기간 동시 적용

※ 단, 한부모가정의 학생은 해당 학생을 보호하고 있는 부모 중 1명과 함께 출국한 경우도 인정(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 필요)

Q11

가족과 함께 해외에서 5년 간 생활 중이며, 2월 초 귀국 예정입니다. 자녀는 외국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외국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을 수료 중이며, 귀국하여 국내 중학교에 편입을 하게 되면 특례대상이 되나요?

A11

부모와 함께 해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며 외국 학교에 2년 이상 재학하다 국내 중학교에 편입한 경우 특례입학 조건이 됩니다.

위 학생의 경우 고입 특례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Q12

학생 거주 기간을 계산할 때, 학생이 외국에 있는 학교에서 방학을 하여 한국을 잠시 방문했다가 다시 외국으로 나간 경우, 거주 기간에서 한국 방문 기간을 제하고 계산을 하나요?

A12

거주기간은 특정 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국가에 거주한 기간(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최초 입국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으로 입증)을 말합니다.

거주기간 중 학생이 방학을 이용하여 한국에 왔다 갔다 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Q13

부모의 체류기간은 무엇인가요?

A13

체류기간은 거주기간 내에서 당해 국가에 실제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이며, 부모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학생은 특례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체류기간은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Q14

전가족이 외국 국적을 소지하였습니다. 학생은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학교에 1학년부터 8학년까지 재학을 하였고, 일반중학교로 전학을 갈 예정인데, 특례대상이 되는지요?

A14

외국인 학생이 특례대상이 되려면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해야 합니다.

(단,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어야 함)

외국의 학교라 함은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를 뜻하며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학교는 제외됩니다.

위 학생은 외국 학교가 아닌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학교를 재학한 것이므로 특례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15

국제 정세 등으로 인해 학생이 부모 거주국과 다른 나라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런 경우도 특례 대상이 되나요?

A15

원칙적으로 학생은 동일 국가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재학한 경우만 인정이 되나,

예외적으로 부모 거주국의 지역·종교·국제 정세 등 특성상 동일 국가에서의 재학이 불가피하다고 재외 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제3국에서 재학한 자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 거주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을 통해 제3국 수학인정서를 발급받으신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Q16

특례심사 심사 결과 대상자로 선정이 된 학생이 과학고(전기고)에 특례로 지원하여 떨어질 경우 후기고 특례 지원이 가능한가요?

A16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전기고에 불합격한 학생은 후기고에 지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학생의 경우 이중지원으로 볼 수 없으며, 후기고에 신입학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특례 대상자 심사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특례 대상자 심사 없이 후기고의 특례 신입학 지원이 가능합니다.

Q17

외국에서 초·중학교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9월에 귀국했는데, 고등학교에 특례 신입학이 가능한가요?

A17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초·중학교 과정을 모두 외국에서 이수한 자는 특례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위 학생은 외국에서 초·중학교 과정을 모두 이수하였기 때문에 고입 특례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Q18

고등학교 특례입학 자격에서 부모가 학생과 함께 2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한 경우 특례 입학 자격이 된다고 하는데,

엄마만 아이와 함께 외국에서 거주했고, 아빠는 국내에 있던 경우는 해당되지 않나요?

A18

외국에서 부모와 2년 이상을 함께 거주하면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이 국내 중학교에 전·편입을 했을 경우에 특례자격이 주어집니다.

위 학생의 경우,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례입학 대상자가 되지 못합니다.

단, 한부모 가정은 부모 중 1인만 외국에 거주한 경우도 가능합니다.(주민등록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 제출)

또한 한부모 가정이 되기 전에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중도에 한부모 가정이 된 경우에는 한부모 가정이 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여야 거주기간에 포함이 되며, 한부모 가정이 된 시점부터는 부모 중 1인 한 쪽만 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합니다.

Q19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을 거주하면서 외국 학교에 2년간 재학을 하고, 이후에 아빠는 외국에 남아있고 학생과 엄마는 귀국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특례대상에 해당이 될 수 있나요?

A19

특례 자격은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귀국 시까지 부모와 학생이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라는 기본 요건이 충족된 경우, 부모(또는 부모 중 1인)의 조기 귀국과 무관하게 특례입학 대상자가 됩니다.

Q20

인정 유학의 개념이 바뀌어 부 또는 모 1명만 학생과 함께 외국에 거주해도 인정 유학으로 인정한다는데, 특례도 부 또는 모 1명만 학생과 함께 하여도 특례 대상자로 인정이 되나요?

A20

인정 유학은「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상사주재원 등) 부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 이상과 함께 출국하여 외국에 거주한 경우를 유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글로벌정책담당관(2012.6.11)]

그러나 고입 특례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부모와 함께 학생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는 것으로, 부 또는 모 중 1명만 학생과 함께한 경우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Q21

현재 중3으로 특례 심사를 받아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례가 아닌 일반전형으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21

특례입학자격심사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앞서 특례입학 지원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를 사전에 검토하여 원활한 입학전형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므로, 특례대상자로 적격심사를 받은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있어서 본인의 선택에 따라 특례입학전형 또는 일반전형 중 하나의 전형을 선택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Q22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국내 중학교에 편입학을 했고, 중학교 졸업 후에 특례입학 대상자 조건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특례입학 학생은 원하는 학교에 진학이 가능한가요?

A22

고입전형 특례대상자는 중학교 성적과 상관없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이지, 원하는 학교에 입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례 입학 대상자가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특수지 일반고 등의 진학을 원하면 해당 고등학교에 본인이 직접 원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합격자는 해당 학교의 전형 요강에 따라 학교장이 직접 선발합니다.

후기 평준화 일반고 진학을 원하면 중학교별로 일반학생과 같이 일괄 시교육청에 접수하면 전산 배정합니다.

Q23

거주 기간 2년 이상, 재학 기간 2년 이상 이라는 규정이 있던데, 혹시 기간이 조금 부족해도 특례입학 대상자에 해당이 될까요?

A23

외국 학교의 입학 수속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거주기간 또는 재학기간이 미달인 경우에는 2년에서 각각 2개월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거주기간과 재학기간을 단축·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의 체류기간은 단축적용 할 수 없으며 반드시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Q24

1년 2학기제 외국 학교에서 총2년(4학기)를 이수하였지만, 총 재학기간은 1년 11개월 15일입니다.

15일 모자란 것 때문에 특례대상이 안될 수도 있나요?

A24

학생의 재학기간을 계산할 때는 역년(Calender year)을 원칙으로 하되,

선의의 학생을 구제하고 부정 특례입학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학년(Academic year)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 학생은 재학기간 2년에 15일이 모자라지만 총4학기를 이수하였기 때문에 2년을 재학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Q25

지난해에 특례심사를 받아 특례대상자로 확정되었는데 고등학교에 지원하지 않은 경우 올해 다시 고입 특례에 지원할 수 있나요?

A25

특례 신입학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학교를 지원하지 않았다면 아직 한번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올해 다시 한 번 고입 특례에 지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합격 후 중도에 학업을 중단한 후 다시 신입학할 경우에는 특례입학은 불가하며, 일반전형으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Q26

특례학생은 수업료도 면제인가요?

A26

특례 대상 학생은 고등학교 입학 전형을 일반 학생과 다른 별도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이나, 수업료는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납부하셔야 합니다.

Q27

외국에서 학생과 부모가 함께 거주하면서 4학년부터 7학년까지 4년간 재학하고 귀국하여, 국내 중학교에 특례 편입학 하였습니다.

고등학교도 특례 신입학이 가능한가요?

A27

특례 입학 대상자는 중학교 전·편입학과 고등학교 신입학 시, 각1회 특례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위 학생은 중학교에 특례 편입학을 하였지만,

고등학교 특례 신입학의 자격(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도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특례 신입학이 가능합니다.

Q28

외국인의 경우 한국주재 해당국가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외국 문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A28

한국주재 해당국가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문서를 바로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해당국가의 한국공관 영사확인을 추가적으로 받거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국내 소재 외국 대사관에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유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Q29

재외공관에 재외국민으로 등록하지 않아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련: 교육혁신과-21952(2016.10.19.)]

A29

만약,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이 어려운 경우, 외국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가능한 대체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시> 외국에서 근무했다는 재직증명서(또는 발령장, 발령 공문 등), 여권·비자 사본, 외국거주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 고지서 등 외국에서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Q30

특례 심사 당시(8월) 외국 거주기간이 모자라지만,

내년 2월쯤에는 특례를 위한 외국 거주기간이 충족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례 대상자가 될까요?

A30

특례 신청자는 심사 당시 요건(거주·재학·체류기간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학생은 특례 신입학을 위한 심사 대상에는 제외가 되나, 3월 초 입학식 이후의 특례 편입학 대상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례 편입학은 진학을 원하고자 하는 고등학교에 직접 문의하시어 정확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Q31

학생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외국 학교에서 2년간(5, 6학년) 재학하였고, 이후 부모는 귀국하고 학생 혼자 남아 7학년을 마쳤습니다. 특례대상이 되나요?

A31

특례 요건은 학생이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하며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의 외국 학교 재학기간에는 중학교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학생이 부모와 함께 거주한 기간 중에 외국 학교의 중학교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학생은 고입 특례대상에 해당됩니다.

Q32

중국인 학생이 외국에서 8학년까지 마치고 국내에 귀국하여 중3에 편입한 후, 얼마 전 귀화를 하였습니다.

동 학생의 국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32

외국인 학생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를 하거나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적 상실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복수 국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리)

학생 및 부모의 국적에 따른 특례대상 여부는

학생의 국내 중학교 편입 시점 및 부모의 귀국 시점에서의 국적,

해외 실거주 기간, 귀화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Q33

외국 소재 학교의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학교(제주국제학교 및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 용산 미군기지 내 학교 등)는 특례입학 요건의 외국 학교에 해당이 되나요?

A33

외국 학교는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한 학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주국제학교,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 미군기지 내 학교 등은 국내에 소재한 학교이므로 외국 학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34

특례 대상자는 학교에서 어느 정도 선발하며, 학교별 특례 전형 지원율을 알 수 있나요?

일반 전형보다 특례 전형이 유리한가요?

A34

특례입학 대상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는 학교별 정원 내에서, 제2호 및 제3호는 학교별 모집정원의 2%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배정합니다.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특수지 일반고의 경우, 학교장이 학생을 직접 선발하며 학교별로 정원 및 지원자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지원율은 해당 고교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라며,

실제 일부 학교는 일반전형보다 특례전형 지원율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느 전형이 합격에 유리한지 학교별 지원율로 판단하기보다는 학교별 특례 전형의 심사 기준 및 교육과정 등을 참고하시어 학생에게 적합한 학교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35

외국에 나갔지만 영어가 되지 않아 외국 학교의 어학원 과정에

6개월을 다닌 후, 초등학교 6학년 1학기로 입학하여 7학년 1학기까지

총 2년을 재학했습니다.

어학원 과정도 외국학교 재학기간에 포함시켜도 되나요?

A35

외국 학교의 재학기간은 외국에 소재한 정규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재학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어학원 과정은 학교에 재학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으로 외국학교 재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학생은 외국에서 2년을 거주했지만, 실제 외국학교 재학기간은 1년 6개월이 됩니다.

Q36

북한이탈주민의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36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을 이수한 자(제1호),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한 자(제3호),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자(제4호) 등이 특례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구비서류는 각 유형별 제출서류에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학력확인서,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4호만 해당)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Q37

외국에서 학생과 부모가 함께 거주하면서 2학년부터 9학년까지 재학하고 귀국하였습니다. 중학교에 편입학하지 않고 고등학교 특례 신입학대상이 되나요?

A37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외국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고등학교 특례 신입학이 가능합니다.

학생의 경우는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 이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특례 신입학 대상이 아닙니다.

거주국이 2개 이상인 경우,

해당인의 행을 추가하여

거주국, 거주기간, 체류기간 등 기록